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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티클은 해시드 오픈 리서치와 포필러스가 공동 집필한 '원화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리포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리포트 전문은 포필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미래 경제와 크립토: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
최근 트럼프 정권은 크립토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크립토 수도’(Crypto Capital) 선언, 규제 완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교체, 산업 지원 등 친(親)크립토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약했으며, 이는 단순한 선거 전략이나 이전 정권에 대한 반발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당선 이후에도 행정명령과 인사권 행사를 통해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및 크립토 정책을 총괄할 ‘크립토 차르’(Crypto Czar)로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를 임명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단순히 특정 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를 넘어, 글로벌 경제 및 거시경제적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제 무역 전략, 국채 수요, 패권 경쟁, 글로벌 리더십 유지 등 거시적인 경제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인 120%에 도달했다. IMF는 2024년 연말 Article IV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재정적자가 임계점에 도달할 경우 채권시장에서 ‘Truss Moment’(발작)라 불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채 금리의 급등과 국채 발행 실패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채권 시장의 ‘자경단’이 지속 불가능한 정부 부채에 대해 감세 중단이나 지출 축소를 강제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재정 긴축은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반동적 포퓰리즘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Lyn Alden은 저서 ‘Broken Money’에서 “지금까지는 미래를 희생 하며 현재의 문제를 미뤄왔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재정 위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정권의 경제보좌관으로 임명된 스티븐 미란은 Hudson Bay Capital에 재직 중이던 2024년 11월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를 발간했으며,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은 해당 보고서의 논지대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재정적자 감소, 제조업 부흥, 달러 약세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국제통화체제의 구조적 모순, 즉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현대 국제통화체제가 직면한 핵심 문제는 기축통화(달러) 공급의 구조적 모순, 즉, ‘트리핀 딜레마‘에서 비롯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 부과,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협정, 미국 국채 구입 의무화 등이 논의되었으나, 관세 부과를 제외한 대안은 현실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대체 준비자산’(Alternative Reserve Asset)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금과 같은 전통적인 준비자산은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더욱 주목받으며, 디지털 골드 또는 전략적 준비자산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과 수용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글로벌 금융 안정성,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재정 지속 가능성,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지목하고 있다.
논의를 종합하면, 트럼프 정권의 친 크립토 기조는 미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즉, ‘트리핀 딜레마’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트리핀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자산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니며,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스테이블코인에대한 구체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화폐로서의 잠재력, 미국 국채의 주요 수요처, 전통 금융권의 새로운 사업 기회, 그리고 준비 자산 확장을 위한 보조적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및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세계 경제의 미래는 Digital, AI-driven, IoT, Humanoids, 24/7, Borderless, Stateless라는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래 경제를 뒷받침할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필요하며, 스테이블코인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You cannot develop economy of future without money of future."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을 살린다면, 원화는 타국 화폐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제도적·정책적 고민과 연구, 그리고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필요성과 공론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 USDC)이 상장된 이후,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2024년 6월 업비트에 USDT가 상장된 이후 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6개월간 월 평균 거래 규모는 11.3조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 외환 시장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법적 규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 외환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대규모 달러 매입이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국내 금융 시스템과 외환 정책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기획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해시드오픈리서치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섭외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다수의 미팅을 거쳐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실질적인 규제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다.
보고서 초안이 마련된 후에는 외부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자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해당 세미나는 국내 증권사, 은행, 핀테크 기업, 가상자산 거래소 및 금융 당국 관계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되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방향성과 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5년 3월 7일 해시드라운지에서 개최된 본 세미나에는 1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있는 규제 체계 확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금융 시장 및 글로벌 경제와의 연계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금융 안정성 확보와 혁신적인 규제 도입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본 보고서가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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